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지속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제재 효력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과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에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장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여전히 흔치 않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북한 핵무기의 존재와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들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