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수가 5월엔 7만2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8년여 만의 최악이다. 쏟아지는 구직자를 소화하려면 30만명 이상 늘어야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 실업률은 4%로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고라고 했는데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었다. 급기야 경제부총리 입에서 "충격적"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 됐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여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에 따른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임은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식당·편의점 같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고용이 작년 5월보다 10만명 이상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도 24만명 감소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근로자처럼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줄이는 역설이 본격화됐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에 쇼크를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설명은 귀를 의심케 한다. 공무원 시험이 앞당겨졌고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와 건설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 시험도, 호우도 없었던 2~4월에 일자리 증가 폭이 격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 올 들어 갑자기 인구 구성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인구 구조 변화 핑계도 댄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진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활력을 키우는 것 이상이 있을 수 없다. 현 정부는 그 반대로 한다. 경제정책은 세금 퍼붓는 것이 거의 전부다. 규제 풀어 4차산업 육성하고 혁신 성장 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다. 세계 모든 나라 정부가 기업을 키우려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이런 와중에 외풍까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도 무차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무역 전쟁이 확산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것이다. 모두가 고용 위축을 부를 악재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친(親)노동 정책을 쏟아내고 좌파 실험 이론을 앞세우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를 없앴다. 그래도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못 박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용 참사'는 귀를 막은 정부가 만들고 키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