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입력 2018.06.15 15:17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VOA와 브랜던 보일<사진> 민주당 하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13일 보일 의원은 랠프 노먼 공화당 하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개선 상황을 의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와 유예시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지는 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저지른 일을 그의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미·북간 추후 협상에서 미국 협상 대표측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일 의원은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인권 운동가들이 보기엔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보일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비핵화 문제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 외교 정책 및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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