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결국 형사고발 않기로... "수사엔 협조"

입력 2018.06.15 14:28 | 수정 2018.06.15 14:31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13명 징계회부
“수사·재판 통해 진실규명 될 걸로 믿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징계절차에 넘기되 고발과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는 직접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선DB
김 대법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세번째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21일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5건에 이른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수사, 재판 등 형사조치와 별개로 이번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징계절차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