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입력 2018.06.15 13:50 | 수정 2018.06.15 14:21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 명의·사법부 차원의 직접 고발 대신 앞서 이뤄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며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조치를 약속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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