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8.06.15 13:44 | 수정 2018.06.15 13:5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순실씨가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각종 현안 해결과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돕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최씨가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최씨,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했다. 또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과 승마지원 이외의 삼성의 후원행위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흘러든 돈을 ‘뇌물’로 인정하려면 ‘부정청탁’이 존재해야 한다. 1심은 부정청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없었고,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전후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구조개편 작업 중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 부분이 ‘승계작업’이다“면서 ”대통령이 순환출자해소,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과 같은 구체적 현안을 몰랐더라도 이 같은 목적을 알 수 있었다면 부정청탁의 대상 현안이 된다“고 했다.

특정 현안을 청탁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특검은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개별)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았으면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단독면담 전후 간접사실 연결관계를 냉철하게 살펴야 처벌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외에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로부터 뇌물 159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출연금 강제모금, 삼성의 72억9000여만원 규모 승마지원 등 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2월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승마지원금은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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