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박재호 의원직 유지… 벌금 80만원

입력 2018.06.15 12:07 | 수정 2018.06.15 13:36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가장해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고 예비후보자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인 ‘합동 민원상담소’ 설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인정범위를 더 좁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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