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임기 보름 앞두고 군수직 상실

입력 2018.06.15 11:58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군의회에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창호 경남 함양군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임기(6월 30일)를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의 국내·외 의정연수에 6차례에 걸쳐 모두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전임자 때부터 해오던 관례에 따라 군 예산에서 찬조하도록 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군수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군수가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준 것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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