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동번영이 시대정신” 발언, '남북경협개시' 선언일까

입력 2018.06.14 19:19

‘개점 휴업’ 중이던 靑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15일 전체회의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6.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4일 ‘비핵화’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평화 번영’이라는 시대정신을 표방해야 한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이에 호응해 미뤄뒀던 남북간 협력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3년 이래 정전체제의 틀을 벗어나 남북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반도 역사 전환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다”며 “이제 그 기적을 공고한 현실로 만들어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부터 표방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표현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경협 등을 본격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이에 맞춰 오는 15일 오전 10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행추진위는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열어 조직을 구성한 뒤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3일 이행추진위 제1차 회의는 위원장(임종석 비서실장) 및 총괄간사(조명균 통일부장관), 위원진을 선임하고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홍보 분과 등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쳤다.

당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는 ‘산림협력연구 TF(태스크포스)’를 둔다는 것만 결정했다. 남북경협이 대북제재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림협력은 이를 벗어난 예외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행추진위 위원진에 경제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경협 관련 내용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회의였던 셈이다.

이후에도 이행추진위는 40여일이 지나는 동안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개점 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언급했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전역에 도로와 사회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북한 전역이 밤에도 전깃불로 밝아진 장면을 담은 영상물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높은 미래의 개발 수준을 담은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이런 것을 좀 작은 버전으로 원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멋진 해안이 있고 그들이 바다를 향해 발포할 때마다 그걸 볼 수 있다”며 “나는 '저 전망 좀 봐. 멋진 콘도를 지을 수 있을 텐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에게) '그런 짓을 하는 대신, 세계에서 제일 멋진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며 “부동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과 중국이 있고 북한은 그 사이 땅을 갖고 있다. 한·중 사이에서 아주 멋진 장소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5일 회의에서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하성 실장과 홍남기 실정이 어떤 발언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가 물밑에서 준비해 놓은 각 분야별 ‘남북경협’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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