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박 공천개입' 박 전 대통령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06.14 17:48 | 수정 2018.06.14 18:15

검찰이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조선DB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국정운용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 행정부 최고위직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돼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입법기관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에 불출석해 사법부의 권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귀결시키며 본인은 보고받거나 알았던 사실이 없다는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 직전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 3구와 대구 지역에 공천하기 위해 총 120번의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5억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행·보좌한 사람들이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고, 당에서 원리원칙에 따라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 호평을 받아왔다”며 “이런 정치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천 개입 공판에 앞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액 가운데 3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정원 자금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