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허위글 올린 30대女 징역 4개월

입력 2018.06.14 16:56

미성년자를 사칭하며 소셜미디어에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선DB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4월 페이스북에 '현역 군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에 걸쳐 올렸다. 임씨는 '피해자는 19세 미성년자, 가해자는 20대 후반 육군 중사 A씨'라며 A씨의 이름과 얼굴, 가족사진까지 인터넷에 공개했다.

임씨가 이틀간 네 차례에 걸쳐 올린 글에는 “친구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쳤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깐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헌신짝 버리듯 버리려고 한다”, “A씨가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일로 헌병대 조사까지 받은 A씨는 임씨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30대인 임씨가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로 거론한 10대 미성년자 친구 역시 다름아닌 임씨 본인이었다.

재판부는 “허위 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임씨가 가짜 문서를 꾸며낸 혐의(사문서위조)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 등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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