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서도 실형 선고

입력 2018.06.14 16:11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개월 등 1심 형량 유지
재판부 “선거 과정서 의혹 제기, 무제한 허용 안 돼”

19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왼쪽부터), 이유미씨,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연합뉴스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6)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5) 변호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 직계 가족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이었다"며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까지 한 뒤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 제보자료를 독촉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자료 조작에 적지 않게 가담해 죄가 훨씬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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