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8.06.14 14:41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5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14일 우 전 수석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구속 피고인을 일단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뒤,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엔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 민간인 다수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검찰의 구속 수사가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올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재판 결과가 가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사건과 별도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