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18.06.14 14:22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 사이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도주해 2년여 간의 수배 생활 끝에 지난해 12월 긴급체포됐다.

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공무집행에 위법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폭력집회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사무총장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경찰 대응도 위법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중 1명이 징역 3년 실형을, 6명이 집행유예를 양형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선고했다.

앞서 민중총궐기 등 각종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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