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 83명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

입력 2018.06.14 11:08 | 수정 2018.06.14 16:35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88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 이 중 83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조선DB
대검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선자 신분별로는 광역단체장 8명,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68명이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2014년 치른 6회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6월 4일) 기준으로 당선자 중 72명이 입건돼 그 중 69명이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총 2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했다. 입건자의 86.1%(1820명)는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이다. 전체 선거사범 규모는 비슷하나 지난 선거 대비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비중(6회, 2111명 중 674명, 31.9%)이 6.5%포인트 증가했다.

검찰은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했다”면서 “가짜뉴스 형식으로 인터넷, SNS 등에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가 다수”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또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사범 17명 가운데 14명(82%)은 출마예정자나 경선운동 조직에 대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사범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후보 단일화와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 행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다. 대검은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증한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대응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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