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정부·병원이 책임져라" 2심도 패소

입력 2018.06.14 11:00 | 수정 2018.06.14 11:05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유족들이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는 14일 오씨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대전시 서구, 대전 대청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당시 한 내과병원/조선DB
오씨는 2015년 6월 16일 대청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에 감염된 뒤 사망했다. 당시 오씨는 대청병원에 입원한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썼다. 16번 환자는 이 병원에 오기 전 메르스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가 입원해 있던 평택성모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옮았다.

유족들은 “피해확산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2015년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대청병원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사망자의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치료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고, 사후 피해확대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에게는 감영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책임이, 대전시 서구에게는 사망자를 제때 격리시켜 집중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고 사후 피해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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