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늘고… '정시 확대 정책' 제동 걸 가능성

조선일보
  • 양지호 기자
    입력 2018.06.14 03:05

    [6·13 선택 / 교육감 선거]
    진보 성향 교육감들 대거 당선… 혁신학교 크게 늘어날 전망

    14일 0시 30분 현재 전국 시·도 17곳 중 13곳에서 친(親)전교조 후보들이 당선이 확실·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에 이어 친전교조 후보들이 수도권을 포함해 대다수 학생의 교육정책을 관할하게 된다. 특히 지난 4년간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부분 방향이 같아 상당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남북 학생 교류 등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흐름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전교조 합법화 문제나 대입 정책에서는 친전교조 교육감과 정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이 정책에 찬성하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혁신학교'도 늘어날 수 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인데, 이후 서울, 강원, 전북 등 진보 교육감 지역에 속속 도입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대다수 진보 후보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 정부 역시 혁신학교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친전교조 교육감 지역에선 혁신학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평화 통일 교육'을 내세우면서 남북 학생 교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교육감 등은 지난달 '민주 진보 교육감 평화 통일 교육 공동 선언 정책 협약식'을 갖고 ▲북한 수학여행 ▲평화통일 교과서 개발 ▲남북 교사 교류 ▲남북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일 교육 시범 학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공약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같은 전교조 선호 교육정책 역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는 전임자를 두는 것이 불법인데도 이를 허용하면서 지난 정부에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다시 요구할 경우,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대입 정책에서도 친전교조 교육감들과 현 정부 기조와 다르다. 친전교조 교육감들 대부분 수능 시험을 아예 폐지하거나 난도를 크게 낮추고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 전형을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근 들어 주요 대학에 수능 중심인 정시 전형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정시 비율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현 정부 대입 정책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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