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문제 분리해 대응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6.14 03:01

    [6·12 美北정상회담] 오늘 NSC회의 뒤 입장 발표 예정
    비핵화 위해 훈련중단 추진하지만 주한미군은 무관하다 거리 둘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미·북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NSC에선 북·미 회담을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 한·미 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분리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훈련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중단을 추진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는 '비핵화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논리로 거리를 두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대화를 원활히 진전시킬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통령이 말한 이상 한·미 훈련 중단은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한·미 훈련 중단이나 주한 미군 철수 같은 이야기를 하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작년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훈련은 양국 합의하에 축소, 연기됐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미 훈련은) 도발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와는 거리를 둔다는 방침이다. 주한 미군 철수는 국내 여론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기고문을 쓰자 지난달 2일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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