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9석→130석… 국회 사실상 與大野小 재편될 듯

조선일보
  • 윤형준 기자
    입력 2018.06.14 03:01

    [6·13 선택 / 정국 전망]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汎여권 손잡으면 156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하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19석인 민주당은 이날 승리로 130석으로 의석이 늘어나게 됐다. 친여(親與) 성향을 띠는 민주평화당·정의당(20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일부 무소속 의원(3명)과 힘을 합칠 경우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각종 인사와 법안 추진 과정에서 한층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됐고,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 여당이 됐다. 하지만 국회에선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정책 주도권을 온전히 쥐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추경 등을 할 때마다 제동이 걸렸고 국회는 파행하기 일쑤였다. 지난해 9월엔 야당과의 표(票) 대결에서 밀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결과 표
    민주당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입법 연대' 정도의 느슨한 형태가 논의되겠지만 일부에선 연정(聯政·연합 정부)이나 일부 의원 영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친문 핵심에서 연정이나 연대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평화당 내부에서도 여당과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2중대가 되기보단 할 말은 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해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반 확보를 위한 연대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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