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성명엔 '北, 모든 핵 포기' 명시… 이번엔 비핵화 시간표 등 구체적 조치 빠져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입력 2018.06.13 03:00

    [6·12 美北정상회담]
    9·19 성명과 비교해보니

    12일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미·북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미·북 관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 13년 전 6자회담의 결과로 나왔던 9·19 공동성명보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발표된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의 주체가 북한이란 점과, 북한이 해야 할 이행 조치를 명시했었다. 9·19 공동성명의 1조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로 시작한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로 이어진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IAEA 안전조치 복귀를 명확히 언급해서 북한이 국제적 핵 사찰을 받아들일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는 애매한 표현밖에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해 온 표현으로, 북한의 핵 폐기 의무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6·12 공동성명은 다른 분야에서도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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