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분간 대북제재 유지한다지만… 中, 곧바로 제재완화 언급

조선일보
  •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6.13 03:00

    [6·12 美北정상회담]
    - 대북제재는 어디로…
    외교가 "美北 새 관계 수립 선포로 제재 서서히 흐지부지 될 것" 우려

    미·북이 정상회담에서 새 관계 수립과 북한 안전 보장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 더 이상 위협이 없을 때 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전 같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선포한 마당에 북한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조치를 계속 밀어붙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용어를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지난주 크고 강력한 대북 제재 300건을 준비했지만 회담을 앞두고 있어 보류했다"며 "제재가 해제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날 중국에선 곧바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응이 나왔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유관 결의에 따라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언제 이탈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제재의 고삐를 풀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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