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중대한 위협… 北, 결국 핵보유국 인정받을 것"

입력 2018.06.13 03:00

[6·12 美北정상회담]
- 미국 전문가·언론 "충격적이다"
"트럼프, 수십년 된 아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北이 핵무기 포기할 뜻이 없다는 걸 다시 확실하게 했다"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와 언론들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비핵화는 어디 있느냐"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2일(현지 시각) 본지에 "이번 (미·북) 합의는 많은 허점이 있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충격적이다. 8월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은 안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관련 발언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위가 약했고 기대 이하였다"고 했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엄청난 양보는 한·미 동맹을 훼손할 중대한 위협이며,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 관계자 등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치자 자랑스럽게 으쓱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 관계자 등이 수고했다며 박수를 치자 자랑스럽게 으쓱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끝이 돼야지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봤고, 오늘 (북한은)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했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MSNBC방송에 출연해 "주한 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트럼프 행정부가)이 주한미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 세계) 다른 지역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이것(회담)은 (내용물이 없는) 빈 칼로리로 보인다. (내용물인) 쇠고기는 어디 있느냐?'고 했다.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2015년 북한이 주장했던 핵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상호 중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과 핵보유를 인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NYT) 논설위원도 이날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한 수 뒤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압박해 북한을 동등한 핵국가로 받아들이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도록 압박했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합법성만 부여했다는 지적도 있다. 진 리 윌슨센터 연구원은 CNN에 "미국이 북한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한 순간 북한은 고마워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반을 날아가면서 김정은에게 엄청난 합법성을 부여했다"고 했다.

미국 언론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됐다. CNN은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미국의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왔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밝힌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은 미국의 수십년 된 아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군 전력의 철군 가능성을 놓고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CNN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미의 연합 훈련을 한반도에서의 '워 게임(war game)'이라고 표현하고, 단지 예산 절감 수단으로 그 훈련을 취소한다고 선전했다(tout)"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새로운 약속들이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포괄적'이라고 묘사한 미·북 정상 서명 문구에는 미국의 오랜 목표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연구소(KEI) 연구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놀라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도박을 통해 군사적 대치 상황을 피하고 핵 관련 벼랑 끝 전술의 사이클을 끊어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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