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戰선언 대신 체제보장 합의

조선일보
  • 정우상 기자
    입력 2018.06.13 03:00

    [6·12 美北정상회담]
    트럼프 "조만간 종전선언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합의했다. 당초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 명문화에 합의하면 체제 보장의 입구(入口)에 해당하는 '종전 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누락되면서 종전 선언 대신 '체제 보장'이란 포괄적 내용만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미·북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 체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로 표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줄지 언급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선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 판문점 '3자 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미·북 간의 향후 협상이 그 단계까지 진척될지는 불분명하다.

    종전 선언은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과 이벤트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 6·25전쟁의 공식적이고 국제법적 종결을 뜻하는 '평화협정'과 이를 위한 남·북·미·중 4자 회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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