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구상 마지막 냉전 해체, 美北 두 정상에 찬사"

입력 2018.06.13 03:00

[6·12 美北정상회담]
- 청와대 반응
"美와 남북이 함께 이뤄낸 위대한 승리… 세계사적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미·북 공동성명 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6·12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북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이라며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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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미·북… 흐뭇한 文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TV로 생중계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밤에는 전용기로 귀국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훌륭한 대화 상대였다. 이번 회담으로 둘 사이에 돈독한 유대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회담에서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합의한 미군 유해 굴 사업은 남북 사이에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미가 공동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전화에서 '종전(終戰) 선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합의했고, 미·북도 이날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북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북 합의에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표현 속에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존심' 때문에 'CVID'의 명문화에는 반대했지만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훈련 중단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을 공론화한 이상, 한·미 훈련 중단은 대화 시기의 '임시 조치'에서 '상시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북 합의 이후 대북(對北)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 4·27 정상회담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문화한 만큼 정부가 대북 경제협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비료 지원의 순서로 대북 경협과 지원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24 대북 제재는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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