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투표 안한 유권자 선거인 명부 삭제는 합법"

조선일보
  • 정우영 기자
    입력 2018.06.13 03:00

    민주당 "소외계층 참정권 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 시각)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고 선거인 등록 공지에도 응하지 않은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오하이오 주법(州法)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오하이오 주법은 선거인 명부 갱신을 위해 각종 선거에 2년간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소지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유권자가 선거인 등록을 위해 주소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서 삭제한다. 명부에서 삭제된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오하이오 주법이 1993년 마련된 '전국선거인등록법(NVRA)'에 위배되는지였다. NVRA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을 선거인 등록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면 자동으로 선거인 명부가 갱신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 등록을 최대한 쉽게 하자는 취지다.

    전통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저소득층·소수인종의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은 오하이오 주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하이오주 주법은 가장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쓰지 않으면 잃는' 특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 직전 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로 전하며 "위대한 뉴스"라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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