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명예회복 전까지 도주생각 없다"…보석 요청

입력 2018.06.12 12:04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앞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일단 석방하는 제도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남은 증인 중에는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다”며 “우 전 수석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된 사실까지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직원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조작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나와 근무한 경험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과하다”고 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청와대에는 사무규칙 같은 (직무) 기준이 없다”며 “전임자를 기준에 둘 수밖에 없었고, 직권 남용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서 잘 살펴 봐달라”고 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뒤인 12월 25일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국정 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자기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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