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18.06.12 11:05

사장 연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60·사진)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34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를 석방했다.

2심은 그러나 “연임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 전 사장의 상황, 박씨와 민 전 행장의 친분 등을 보면 박씨와 남 전 사장은 연임 청탁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호그룹에 대한 사기 혐의는 2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한편 박씨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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