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우병우,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6.12 10:30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다양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일단 석방하는 제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은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열렸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뒤인 12월 25일 구속 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국정 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자기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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