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셨죠, 베트남댁도 샘 해밍턴도 유권자라는 사실

입력 2018.06.12 03:01

6·13선거 외국인 유권자 10만명 돌파… 小도시 인구 규모

샘 해밍턴
샘 해밍턴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를 겨냥한 외국어 현수막과 홍보물이 전국 곳곳에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다. 올해 외국인 유권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선거판의 큰 흐름을 외국인이 좌우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는 지난 4일부터 중국어 선거 현수막이 걸렸다. 추연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 후보가 걸었다. 현수막에는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중국어 간체자로 적혔다. 추 후보는 '작지만 큰 일꾼'이라고 쓴 중국어 명함 6000장도 들고 다닌다. 안산시는 외국인 인구가 시 전체 인구(72만938명)의 7.6% 수준인 5만4470명이고, 이 중 4999명이 유권자다. 정유진 정의당 시흥시의원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영어·러시아어·중국어로 홍보문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김일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는 지난 7일 베트남어로 공약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김 후보는 "출마 지역인 양산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아 이들을 공략하려고 제작했다"고 했다.

국내 외국인은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부여됐다.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넘은 19세 이상 외국인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병역과 교육의 의무는 없지만, 납세의 의무는 있다. 이들의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국한되며 총선과 대선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에서 납세와 경제 활동을 하는 주민에게 초점이 있으나, 대선이나 총선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유럽, 미국 일부 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는 한국에 앞서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3번의 선거를 거치며 15배로 늘었다. 2006년 6726명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선 10만6205명이다. 외국인 유권자 76.5%(5월 기준)가 중국 동포다. 10여년 전부터 'F-4 비자'로 불리는 재외동포 특별비자가 도입되면서 중국 동포가 대거 한국에서 취업 활동에 뛰어들게 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5억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중국인도 일정 체류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받는다. 처음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됐을 때만 해도 중국인이 아닌 대만 화교가 외국인 유권자의 99%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체 유권자의 10.8%다. 일본인이 6.4%, 베트남인이 0.9%, 미국인이 0.8%다. 외국인 유권자의 5분의 1 정도는 결혼 이민자다.

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다. 3만8541명 중 안산시(4999명), 부천시(4055명)에 대부분 몰렸다. 서울시 외국인 유권자(3만7923명)는 영등포구(6601명), 구로구(5826명)를 중심으로 모여 산다. 인천시(7716명), 충청남도(3383명), 경상남도(2593명)에도 외국인 유권자가 적지 않다.

외국인 투표율은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선거 때 외국인 투표율은 17.6%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20%를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대만인 장진해(25)씨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소수인 데다 딱히 외국인을 위한 공약이 없어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면서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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