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부풀려진 '선거용 경력' 잘 살피자

조선일보
  •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입력 2018.06.12 03:07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는 정책·공약뿐 아니라 학력 및 경력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학력은 엄격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부풀리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 반면 경력은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당 관련 경력을 보면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발견된다.

    정당의 공식 선거기구인 '선대위'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는 물론, '특별'이란 이름을 붙인 특위가 여럿 만들어진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공동위원장은 있지만, 정작 기본 구성원인 위원은 거의 없다. 부위원장이 수십 명인 경우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 누가 봐도 선거용 직함이 대부분이다.

    또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별도로 국회의원 보좌역 또는 특별보좌역(특보) 등도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다. 국회의원실에 국(局) 단위 관직의 부서장도 등장한다. 모두가 법정(法定) 직책이 아니라 마음대로 붙인 임의적 자리다. 유권자들은 실제적 권능과 역할이 애매한 '선거용 경력'을 잘 가려내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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