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포함 성역없는 진상조사, 책임추궁 필요”

입력 2018.06.11 20:49 | 수정 2018.06.11 21:01

법관대표회의가 11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놓고 9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 끝에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라는 취지의 결의 내용을 밝혔다.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상당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법관대표회의는 다만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형사조치의 범위에는 검찰수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410건에 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방식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410건 가운데 4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이미 열람이 이뤄졌다”면서 “나머지 문건에 대한 추가적인 열람과 공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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