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입력 2018.06.11 12:06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시국선언’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와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의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사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에도 일부 공감했다. 이 회장은 “1·2심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무효로 뒤집고 변호사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015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에는 9명이 참석했으며 ‘박근혜 탄핵 시국선언’ 당시 6명의 회장이 동참한 것에 비해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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