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판사 115명 '재판 거래' 대책논의 시작

입력 2018.06.11 11:49 | 수정 2018.06.11 11:50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 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표 판사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다수결로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당초 회의는 119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4명이 불참했다.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인 70여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등 젊은 판사로 구성돼있다. 앞서 각급법원 젊은 판사들은 “수사 촉구”를, 고참 판사들은 “내부 논의를 통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고참 판사들이 젊은 판사들과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따라 결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과 13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해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