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

입력 2018.06.07 17:44 | 수정 2018.06.07 18:13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 특검은 특검법상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달 말부터 드루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금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 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내일 오후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다.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공안부장과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지내는 등 공안 전담 부장 근무 경험이 많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009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할 때 부회장으로 일했다. 대한변협은 국회에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 기관이다. 허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허 변호사가 이끌 드루킹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수사 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과거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이 포함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드루킹 특검은 (법안에) 특검의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들어가 있으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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