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재보선은 '1명'

입력 2018.06.06 19: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후보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각 후보자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수입·지출 내역을 입력해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선관위 홈페이지(http://ecost.nec.go.kr)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해 무용지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선거운동 일정이 빡빡한 데다 상대후보에게 전략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8,165명이지만, 6일 현재 자신의 정치자금 정보를 등록한 후보는 393명에 불과하다. 5%도 채 안되는 비율이다. 특히 재보궐 선거의 경우, 12개 지역구 출마자 46명 중 정보등록 참여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후보 1명이 전부다.

시·도지사 선거는 후보자 71명 중 20명만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를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자유한국당 김문수·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등 8명 모두 정치자금 정보가 비어있다.

아울러 부산·광주·울산·경기·충청·경남북은 아무도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모두 참여한 지역은 대구·세종 2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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