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3 학생 대상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가운데 ①수능·학생부종합·교과 전형 비율 ②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③수시 수능 최저등급 폐지 여부 등 3가지를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31일 "국민 관심도가 높고, 대입에서 비중이 높은 3가지를 공론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①수능·학종의 적정 비율 ②수능 평가 방법 ③수시·정시 통합 등 3가지를 "반드시 결정해달라"고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논의 끝에 ①수능·학종 비율에 '학생부 교과'를 넣었고 ③수시·정시 통합은 공론화 범위에서 뺐다. 대신 교육부가 '가능하면 정해달라'고 한 추가 사항 중 '수능 최저등급 폐지 여부'를 넣었다. 앞으로 공론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 400명은 국가교육회의가 정한 3개 쟁점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선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인데 이를 공론 조사로 정해 대학에 강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입시가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학종 전형 확대를 유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전형별 비율을 정하면 현행처럼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2022학년도 입시가 3년 6개월가량 남은 만큼 상황에 따라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내신 성적을 보고 뽑는 '교과 전형'을 추가한 것에 대해 "주요 대학들에서 교과 전형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41.5%로 학종(24.4%)의 두 배 가깝지만, 서울 지역 주요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7.4%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 등은 교과 전형이 아예 없다.
전교조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위해 학종과 수능 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6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과 전형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학들도 적지 않다. 서울 A대 입학처장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을 너무 늘리면 지방 고교 1등은 뽑히고, 경쟁이 치열한 학교 2등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입특위는 '수능 평가 방법'으로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상대평가 유지 원칙'(영어·한국사·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평가연구소장은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공론 조사를 하면 파격적인 '전 과목 절대평가'보다는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애초 교육부가 "꼭 결정해달라"고 했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아예 공론 범위에서 뺐다. 그러면서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행대로 수시·정시를 분리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번 특위가 내놓은 공론 범위를 보면 전교조가 주장해온 대로 학생부 교과 비율이 늘고, 수능은 변별력을 갖춘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여론이 강하게 주장하는 정시(수능)가 확대될 것 같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절대평가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 400명을 선발해 쟁점들을 토론·숙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최종 결정을 받아 8월에 새 입시 제도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