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범죄소명·증거인멸 염려된다"

입력 2018.05.30 01:18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9일 밤 구속됐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다.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30일 오전 12시 3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 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씨가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참작한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