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반도 비핵화" 野 "북한 비핵화"...'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상정 무산

입력 2018.05.28 17:55 | 수정 2018.05.28 18:20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등 9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과 물관리 일원화법, 최저임금법 등 95건을 표결에 부쳤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됐으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 간 이견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중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해 추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의안 문제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지지 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의안 상의 표현·문구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어야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CVID 등 구체적 논의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이어야 하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지난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는 알맹이 없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닌 명확한 핵 폐기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만큼, 이를 결의안에도 준용해 초당적인 지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난 26일에 열린 남북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가 대립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정부의 역할이 빛난 것”이라며 “국회도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같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날 오전부터 논의를 계속 했다. 그러나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 중에도 원내 지도부가 결의안 문구를 두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는 무산됐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