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文정부 출범 1년 만에 통과

입력 2018.05.28 16:43 | 수정 2018.05.28 17:16

여야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담당하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3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충남 금강 공주보(洑). /신현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전하면서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가 모두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물 관리 일원화 3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물관리 기본법은 재석 225명, 찬성 175명, 반대 26명, 기권 24명으로, 물관리 기술발전법은 재석 198명, 찬성 173명, 반대 1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 됐다.

‘물 관리 일원화 3법’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지난 20여 년 간 물 관리 업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서 담당해 왔다. 국토부는 현재 하천수의 사용 허가와 광역상수 등 물 배분의 주요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관리 기준을 설정, 고시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국토부는 물의 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수량 관리)해야 하고 환경부는 물을 깨끗이 만들어야 한다(수질 관리).

물관리 일원화는 1994년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의 지방 상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해묵은 과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건교부의 광역 상수도 업무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막판에 무산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 반복됐던 녹조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건 물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다른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4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수자원 개발과 규제 업무가 한 부처로 집중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고 환경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며 반대해왔다. 물 관리 일원화가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를 전담하는 건 환경 감시라는 본래 업무와 맞지 않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수자원 개발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하천법은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모두 포괄한다.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하천법 아래에 있다.

법 통과로 국토부 내 수자원정책국과 물 관련 예산이 환경부로 통째로 넘어가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는 등 조직·예산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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