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남북공조는 잘하면서 한미공조는 왜"

입력 2018.05.28 10:22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선DB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공조는 잘 하는데, 왜 한미 동맹은 남북 공조만큼 잘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미 동맹이 과연 공동의 목표나 전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미동맹만 훼손되는 상황은 우리 안보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지금은 한미 동맹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서 수행하는 중재자 역할은 결국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춰졌을 뿐, 그 밖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북 간) 최종협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CVID가 달성될 것 인지인데, 이 점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회담 취소 발표·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밀회담 등 전개과정은 매우 어지럽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결과가 CVID가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해 8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자주포 폭발 사고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찬호 씨가 전역 후 제대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방부의 규정을 고쳐 국가 예산으로 이씨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분기 통계청의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인데 사망자 수가 8만9800명이었다”며 “통계청의 예상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대폭 앞당겨질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만 눈이 팔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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