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마이크론도 불러 D램 반독점 행위 조사"

입력 2018.05.25 16:27

中 언론 “당국, 삼성이어 면담 조사”..자국 메모리 양산 견제 움직임에 경고 성격 인 듯
미중 무역마찰 해소위한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 주장과 배치…中 공정경쟁 강조할 듯

중국 반독점 당국이 작년말 삼성전자에 이어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도 웨탄(約談) 형식으로
불러 작년 D램 가격 상승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반도체 전문매체 지웨이왕(集微网)이 25일 보도했다.

'웨탄'은 정부 당국이 감독 대상 기관의 관계자를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 혹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과 마이크론은 전세계 D램시장 1,3위 업체다.

지난해 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중국 경제 정책 총괄 부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발개위는 삼성전자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었다.

지웨이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 마이크론이 불법적으로 D램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집단 소송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제기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들 3사가 2016~2017년 결탁해 각종 D램 제품 공급을 제한하는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웨이왕은 최근 2년간 D램 가격 고공행진 덕에 마이크론이 지난 22일 2018년 1분기 매출이 73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보다 58% 늘어 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웨이왕은 칭화유니 계열사로 우한(武漢)에 있는 창장메모리를 비롯 푸젠진화(福建晋华) 허페이창신(合肥長鑫) 등 3사가 올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험생산을 하고 내년 본격 양산에 들어가 2019년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내 삼성과 마이크론에 위협을 가할 수 없지만 반도체 거두들은 국가정책과 자금지원에 따른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빠른 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가격전쟁이나 특허권 소송 등의 방식이 신규 진입자를 견제하는 관행이라고 전했다

지웨이왕은 특히 마이크론이 반도체 장비업체가 푸젠진화에 장비 공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푸젠진화에 중대한 압력과 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거래 반도체 장비업체도 삼성 눈치를 보느라 중국 신규 메모리 회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나서는 토종기업을 선발업체의 견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반독점 칼날을 기존 해외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들이대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중국 당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미국산 반도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중국으로서는 배치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선 미국 간판 반도체 업체의 반독점행위를 규제해야하고, 미중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해선 이 업체 반도체를 대거 사줘야하는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딜레마가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7, 18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한 뒤 무역전쟁과 상호관세 부과를 일단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6월 2~4일 방중, 중국의 미국산 구매 확대를 위한 실무 협상을 벌일 에정이다.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든 모두 삼성전자에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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