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25일 끝나면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남북이 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회담을 재개키로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지난 16일 갑자기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회담을 무산시킨 바 있다. 정부는 김정은이 한·미 훈련을 이해한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상은 딴판이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과의 대화를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 관철하기도 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 훈련의 중단·연기·축소를 올해에만 5차례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채택되면 앞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북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하나가 한·미 훈련의 중단이고 한·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에서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훈련 없는 한·미동맹은 파기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연합훈련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논란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이 영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핵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확인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뒤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런데도 지금은 '확인' '검증' 없이 서두르는 느낌을 주는 일이 많고 한·미 훈련까지 성급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북핵 폐기도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65년간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 체제를 가볍게 보고 다루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