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중국산 트럭들… '제재 구멍' 딱 걸렸네

입력 2018.05.23 03:01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데… 北 국제상품 전람회에 등장
트럼프 "구멍 많다" 발언이후 나와… 中은 "제재 의무 엄격 이행" 반박
소식통 "中, 北 인력수출도 묵인"

북한 평양서 열리고 있는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에 대북 금수 품목인 중국산 트럭들이 등장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최근 (북·중 국경에) 구멍이 훨씬 더 많이 뚫리고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중국은 (비핵화) 협상이 성사될 때까지 북한 국경을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1일 트위터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은 국제사회 (제재) 의무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22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주(駐)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21일 자체 페이스북에 올린 평양 전람회 현장 사진에서 '포톤(FOTON)'이라는 브랜드가 선명한 중국산 트럭 3대가 포착됐다. 포톤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차량·기계류 메이커로, 중국 최대 국영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BAIC 그룹의 자회사다. BAIC는 상용 트럭과 지프 외에도 항공기와 무인기, 군용기를 생산한다.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 전시장의 야외 코너에 중국 자동차 회사 포톤에서 제작한 트럭 3대가 나란히 서 있다.
평양 전시장에 중국産 트럭 3대 -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 전시장의 야외 코너에 중국 자동차 회사 포톤에서 제작한 트럭 3대가 나란히 서 있다. /주 북한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는 승용차와 트럭, 오토바이, 열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북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NK뉴스는 "중국 트럭들이 북한 박람회에 등장한 것은 중국이 여전히 이 품목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거나 대북 제재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평양 국제상품 전람회는 북한이 매년 봄가을 개최하는 정기 박람회로, 올봄 행사는 21~25일 열린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방중 이후 중국 당국이 북한의 대중 인력 수출을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둥의 대북 소식통은 RFA에 "북한의 무역 주재원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10명에서 2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중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중국 공안 당국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단둥시 공안국 건너편 한 중국 식당에서는 열흘 전쯤부터 10여 명의 북한 여자 종업원이 버젓이 일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는 해외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과 노동자의 신규 파견을 모두 금지했다. 북한이 중국에 노동자를 새로 파견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 인력들은 변경 통행증인 도강증(渡江證)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다고 RFA는 전했다. 도강증은 유효기간이 한 달을 넘지 못하지만 6개월 이상으로 발급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RFA는 앞서 지난 16일에는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 이후 북한에 보내는 원유량을 크게 늘렸다"고 보도했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지적하며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22일 트럼프의 지적에 대해 "중국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국제의무를 엄격히 준수·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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