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갈등 해소?… “수사단, 무리한 문제제기” 지적도

입력 2018.05.19 01:57 | 수정 2018.05.19 02:31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들어가고 있다./고운호 기자
19일 검찰에 따르면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1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갖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전문자문단의 결정으로 검찰의 내부 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급한 결론을 내 검찰 내부 갈등을 촉발했고, 이후 대응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갈등을 일으킨 양 지검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말이 흘러나왔다. "총장이 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야당 눈치를 보는 것이냐" 등의 발언도 있었다. 결국 문 총장의 지휘가 적정했던 것으로 결론나면서 '검찰 흔들기'라는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의 지휘권을 흔드는 여론이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돼 검찰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진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문 총장이 이번 사건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검사와 검사장급 수사단이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전문자문단이 대검의 의견에 따라 구성된 것도 일부에서는 문제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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