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내부 갈등 봉합 수순

입력 2018.05.19 01:25

안미현·수사단 “직권남용” VS 대검 “적법한 수사지휘”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최종원 지검장 기소 놓고 충돌
전문자문단, 11시간 30분 회의 끝에 불기소 의견 의결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19일 오전 0시 30분까지 대검찰청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고운호 기자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월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지검장이 갑자기 사건을 종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의 폭로 이후 편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한 뒤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검은 검찰청법 등에 따른 적법한 수사지휘였다고 맞섰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총장과 수사단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은 전문자문단에 회부됐다.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수사단은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의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 부장과 최 지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 차원에서 관여했을 뿐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반론을 펼쳤다고 한다.

자문단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내부 평의를 열고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 김 검사장과 최 지검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 내부의 갈등은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건 수사와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고, 수사단도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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