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강원랜드 수사단 이틀째 충돌…"증거조작"vs. "사실무근"

입력 2018.05.18 18:33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와 관련해 각자의 입장 자료를 잇따라 내며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이틀째 충돌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단은 증거목록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권성동(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광주지검장./조선DB·뉴시스
양 측의 충돌은 지난 15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연이어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대상인 권 의원이 지난 17일 “문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수사단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수사단이 권 의원의 입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이어 18일에도 권 의원이 수사단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했고, 수사단도 다시 한번 해명과 반박 자료를 내놨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쟁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누락했느냐 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사단을 겨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객관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재판부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부당하게 당한 사실 등을 진정서로 정리해 양부남 수사단장에게 제출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해명이 없자 최근 대검 감찰부에 진정했다”면서 전씨의 진정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증거조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수사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다는 듯이 새빨간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 도덕성과 책임성을 기본으로 하는 검사 집단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수사단은 이날 ‘권성동 의원 주장에 대한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자료를 내 전씨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목록 등을 공개했다. 수사단은 “법원에 제출한 23권의 기록 가운데 전 본부장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조서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기록 1155쪽에 편철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재판장에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의자와 인사팀장 대질 조서의 기재 내용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조서를 누락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또 “제출된 수사기록의 목록에는 진술조서의 작성 일시와 편철된 쪽수가 기재돼있어 재판장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조서만 빼고 기록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권 의원은 “안미현 검사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강원랜드 수사단의 발표가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와대를 의식해 법률가로써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에만 눈멀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수사단은 권 의원의 ‘무리한 수사·자의적 법리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리 판단을 잘못했거나 증거를 누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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