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8.05.18 14:23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씨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이번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공공 기관에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모터 펌프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공공기관 납품을 직접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곽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순수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큰 전과가 없고 피해가 회복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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