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달 만에 미국산 수수 반덤핑 판정 철회...中 외교부 "협상 진전 풍부"

입력 2018.05.18 13:34 | 수정 2018.05.18 17:13

中 상무부 미국산 수수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중단 발표...미중 무역협상 타결 신호탄?
ZTE 제재 완화 시사 트럼프, 류허 부총리 만나 “에너지⋅제조업 협력 강화, 농산물 수입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7일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진행중인 중국 대표단 대표 류허 부총리와 만나 농산물 수입 확대를 강조했다./트위터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중국 정부 직권으로 시작한 조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4월 18일부터 적용해온 178.6%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철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그동안 178.6%의 관세율로 예치시킨 반덤핑 보증금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완화를 시사하고 15~19일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때 향후 최종 판정과 함께 반보조금 조사 결과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한달만에 없던 일로 했다. 당시 중국의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는 미국이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지 하루 뒤에 이뤄졌다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번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중단은 경제 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덤핑 예비판정 당시 중국의 왕허쥔(王賀軍)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미국산 수수의 수입이 2013년 31.7만t에서 2017년 475.8만t으로 14배 급증한 반면 미국산 수수의 중국 수출 가격은 같은 기간 t당 290달러에서 200달러로 31% 하락했다”며 이 여파로 중국산 수수 가격이 떨어져 중국 수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왕 국장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고 정상적인 무역과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에 반덤핑 조사 중단을 발표하면서는 입장을 바꿔 "조사 기관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산 수수의 반덤핑 조사가 소비자 생활비용을 늘리는 영향이 커 공공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 내 돈육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 중단과 함께 6월말에 내놓을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에너지를 포함한 주요 산업에 대한 개방 시간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과 은행 보험 증권 등 일부 금융에 대한 개방 시간표를 내놓은 데 이은 것으로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개방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며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한 개방 시간표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최대 2000억달러(약 215조 60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제품 구매 계획을 준비중으로 대두 반도체 천연가스 등이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등이 전했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2020년까지 2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루캉(陸慷)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간 경제무역 협상이 진행중으로 건설적인 진전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0억달러 무역흑자 감축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 백악관에서 중국 대표단의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를 만나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제조업에서 무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무역과 시장진입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 더 많은 실제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트럼프는 “양국 경제발전 모멘텀이 매우 좋고, 시장 잠재력이 거대해 경제무역 협력에 광활한 공간이 있다”며 “양국 경제팀이 경제 무역 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함께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좋은 업무관계와 개인 우의를 고도로 소중히 여긴다”며 “시 주석과 계속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 지속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류 부총리도 “양국이 마주보고 가야한다”며 “평등과 상호이익의 기초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우려를 적절히 해결해 경제무역 협력이 계속 미중 관계의 엔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앞서 16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겸 임시 의장 등을 만나 "양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류 부총리는 95세 생일을 맞이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찾아 미중 우호에 노력해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아래 중미 관계가 중요해지고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이번 방미는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 무역에 대해 미국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의 잇단 유화 제스처에도 양국이 무역마찰을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류 부총리와 만날때 미중 관계발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선 기자들에게 "과연 그게(무역협상) 성공할까. 나는 의심스럽다"며 "내가 의심하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버릇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과거 수년간 너무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미국이 줄 것은 매우 적다. 중국이 줄 것은 많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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