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양날의 검"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18.05.18 11:19 | 수정 2018.05.18 13:17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한 차은택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고운호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차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할 만큼 무겁지 않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일회적으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일면을 담당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검’을 지닌 것과 같다”면서 “정당한 목적이나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베게 된다”고 했다.

차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하기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 회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넘기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 밖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자신이 총괄한 정부 행사 일감을 지인 업체에 맡기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광고사 지분강탈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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