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前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출소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05.18 03:01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015년 광화문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6·사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2015년 12월 10일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된 지 893일 만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가량 남긴 오는 21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12건의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폭력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노동계는 그간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출마 전인 지난 2016년 11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었다. 지난해에는 외국 131개 노조 대표들이 문 대통령에게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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